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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킬 스위치' 논란, 도입 시기 연기되나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킬 스위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당 기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서 포함된 조항으로, 음주운전 방지 기술을 차량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금지 기술 의무화, 2026년 목표였지만 차질
이 법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약 5500억 달러가 새로운 인프라 프로그램에 투자될 예정이었다. 법안의 광범위함 때문에 일부 항목들은 법안 통과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현재 의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차량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6년까지 도입 계획을 세우는 임무를 맡았지만, 2022년 11월 계획 발표 시한을 넘긴 상태다.
공화당, 헌법적 문제와 사생활 우려 제기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술이 헌법의 제4수정안을 위반한다며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톰 매시(Thomas Massie) 의원은 해당 기술을 "오웰적(Orwellian)"이라고 표현하며, 운전자 모니터링 및 킬 스위치 기술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잘못된 판정으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기존 법안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기술 도입을 폐지하려는 새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스콧 페리(Scott Perry)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R. 6563)은 2026년 이후 차량에 이러한 기술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시브' 기술로 진화 중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에 반해, 법안 지지자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의 마이클 핸슨(Michael Hanson)은 기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즉 차량 시동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알코올 측정 기술에서 진일보한 '패시브'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DADSS(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프로그램은 차량 내부 공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거나,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운전자 상태를 점검하는 카메라를 포함하는 안전 규정을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유사 기술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개발은 계속, 사생활 침해 우려는 해결 과제
미국에서는 점차 많은 입법자들이 해당 기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과 같은 규제를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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