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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규제 완화로 큰 혜택 가능성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선택이 테슬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 주행차와 관련된 충돌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 주행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데이터 보고 의무 철폐 논의
로이터는 트럼프 팀의 계획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자동차 충돌 데이터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테슬라는 자율 주행 차량 실험 중 발생한 충돌에 대해 1,5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고한 바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NHTSA)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 및 리콜 결정을 내리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민간인의 부상을 포함한 사고 데이터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GM의 크루즈(Cruise) 부문에는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책임 주체 명확하지 않아
한편, 머스크가 차량 충돌 보고 규정 철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관련 문서 제작에 머스크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자동차 무역 단체인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과 같은 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단체는 해당 규정을 ‘부담스러운 규정’으로 표현하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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