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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확대 정책 제동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 규제에 연방 공화당 제동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중·대형 차량 확대 의무화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대기오염 규제를 도입해 온 전통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 정책도 표결 앞둬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정책도 논의 중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친환경 정책인 '2035년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안'과 관련된 입법 절차의 일환이다. 해당 정책은 이미 11개 주가 채택했고,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은 이 정책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곧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전국 정책을 좌우해선 안 돼”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통일 주장 대두
공화당 소속 존 조이스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는 전국 정책을 좌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별 주가 독자적으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1970년 대기청정법, 캘리포니아에 예외 허용
엄격한 기준 가능케 한 연방법 조항 두고 논쟁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1970년 제정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왔다. 또한, 이 기준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타 주에서도 채택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의회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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