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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세제 감면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전기차(EV) 세제 감면을 폐지하고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었다고 최근 Reuter 보도가 전했다. 해당 계획 문서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제한 강화와 전기차 관련 지원 중단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 정책 방향: 배기가스 규제 완화 및 관세 계획
트럼프 캠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철폐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한편, 글로벌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일부 관세 예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세제 감면 중단으로 절감된 예산은 전기차 충전소의 확충과 국내 공급망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제 감면 폐지'에 찬성하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세제 감면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테슬라가 세제 감면 덕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오히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기준 권한 문제
또한 트럼프 측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제한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다른 주로 확산되는 영향력이 있지만, 2026년에 적용 예정인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 역시 아직 연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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