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비 기준 완화·EV 지원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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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지원 축소 방안 검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팀이 전기차(EV) 지원을 축소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행 연비 및 배출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차량 주행거리당 배출 허용치가 2025년 기준 대비 약 25% 증가하게 된다.

배터리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동시에 동맹국과는 관세 면제 협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V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자금은 국방과 중요 인프라 전력화 부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의 전기 군용 차량 도입 계획 또한 중단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연방 기관이 무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실질적인 실행 여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