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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비자 제품안전위 민주당 위원 3인 해임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의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을 해임한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임 대상은 메리 T. 보일, 리처드 L. 트럼카 주니어, 알렉산더 횐-사릭 등으로, 이들은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 추진 직후 단행
위원 3인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안전 강화 규정을 포함해 여러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정은 최근 발생한 안전 사고와 연관되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당한 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규제와 인력 감축 저지 시도가 해임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대통령 권한” 주장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해당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인 만큼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인 남아공 난민 수용 추진으로 논란 확대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해왔던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정국장에 민간 기업 출신 인물 임명
또한 미국 우정공사는 신임 우정국장으로 페덱스(FedEx) 이사회 위원인 데이비드 스타이너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인사는 우정공사의 재정난 속에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정책 놓고 공화당 내 이념 대립 부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는 반대하면서도 기존 재정 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 중이다. 이는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전통적 공화당 노선 간의 이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독립기구 장악 시도에 정치적 파장 예상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구 인사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향후 법적 공방과 정치적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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